법령 환경보전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2935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 죄명:환경보전법위반)][공1992.4.15.(918),1216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1991년
3. 서울지법 1991. 4. 16. 선고 89노6525 판결 : 확정
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91(1),429]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
5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 1987년
7. 서울형사지법 1987. 5. 13. 선고 86노7307 제8부판결 : 확정
[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32]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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